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 경량충격음을 58데시벨에서 43데시벨로 높이고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에서 48데시벨로 조정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100~150가구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층간소음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 주도 하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강 의원은 “현행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이 높아,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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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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