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룸, 고시원,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된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원 원주을)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강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의 대규모 건축물은 층간소음 기준이 있는 반면 30세대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층간소음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룸 등 30세대 미만 소규모 건축물 대부분이 아파트보다 층간소음이나 옆방소음에 더욱 취약해 이웃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투다 불을 질러 2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었다.
이강후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층간소음 다툼이 인명피해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라며 “층간소음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 피해와 분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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