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사진) 의원은 18일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바닥충격음 상한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에서 43데시벨로,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에서 48데시벨로 강화했다.
경량충격음은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고음역 잡음으로 충격이 작고 지속 시간이 짧다.
중량충격음은 어린이가 달릴 때나 무거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저음역 잡음으로 충격이 크고 지속 시간이 길다.
법안은 또 소규모 공동주택(100~150가구) 입주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의무 규정을 뒀다.
강기윤 의원은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건으로 번질 만큼 큰 사회적 문제"라며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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