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적 이슈로까지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 해결방안을 지난 3월 내놓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이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스스로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어 갈등의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 조정과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한해 시의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이 개입한다. 갈등조정 원칙을 마련한 곳은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과다.
시 갈등조정담당과는 공공영역에서 처음 만들어진 갈등전담 해결기구다. 지난해 2월 만들어진 이 조직에는 시 공무원 9명(전문관 1명 포함)이 상시근무하며 주민들간 혹은 공공영역과 주민간 분쟁의 해결을 맡는다.
갈등조정담당과는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최해 이웃 간 분쟁소지 사유들을 적극 청취한다. 공동주택 분쟁으로는 많이 알려진 층간소음 문제와 함께 층간흡연, 애완견 키우기, 청소기 소리 등이 주로 언급된다고 한다. 이렇게 갈등유발 요인들을 미리 발굴해 표면화하기 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갈등의 근본원인은 소통부족’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주민간 친근감 형성을 통한 사전예방 노력도 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스스로의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둔다.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자율 협약과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주민자율 조정위원회를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갈등조정담당과는 아울러 서울 시내 임대주택 임대료나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문제 등 규모가 비교적 큰 분쟁사안들도 다룬다. 이러한 경우 담당과가 주축이 되어 정무라인 등과 함께 해결에 나서며 갈등조정담당과는 갈등전략을 제시하는 식으로 참여한다.
서울 중구는 이달 초 층간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도맡는 ‘층간소음공감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분쟁 전담센터를 개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센터 역시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간 자율 조정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자문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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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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