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기·수질·소음 3개분야 환경관리조례 제정

제주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인정하는 '세계환경수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3개 환경관리 분야 조례를 각각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등 정부가 제정한 법률 기준을 적용,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기존 조례를 대기환경, 수질ㆍ수생태계, 소음ㆍ진동 등 3개 분야로 나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되 현행 법률보다 배출업소의 허용기준치나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강화해 청정환경 보전에 힘쓸 방침이다. 이들 분야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환경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됐다.

조례에는 ▦대기오염물질, 폐수 배출시설, 공장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 마련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마련 ▦대기 측정기기 조치 유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설치신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기준 등이 규정된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허용 기준, 준수사항, 개선명령 ▦생활소음ㆍ이동소음ㆍ교통소음의 관리기준 ▦환경기술의 교육 및 관리 ▦행정처분의 기준, 수수료, 과태료 등 환경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내용도 포함된다.

도는 관련 단체ㆍ업계ㆍ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말까지 3개 조례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 10월에 입법예고하고 11월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