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도봉구가 중·소 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 대상 중·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바닥판 설계·시공 기준을 수립해 이달 접수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20가구 이상 다세대주택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은 ‘표준 바닥구조 공법(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시공하거나 층간 바닥충격음 권장기준 적합여부를 인증기관에서 검증받는 내용을 의무 적용토록 했다. 10가구 이상인 다세대주택과 2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을 건축심의 및 허가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했다.
그 동안 주택법에 의한 대규모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태였다.
도봉구의 경우 최근 4년간 30가구 미만의 중·소형 공동주택이 신규 공동주택 공급 물량의 92%를 차지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공급되는 비율은 95%에 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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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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