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실질대책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아파트단지 629곳 중 약 20곳만 개정된 관리규약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을 규정할 데시벨(dB)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4개월도 되기 전에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층간소음문제는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다. 올 들어 광주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문의전화는 80건에 달했고, 관련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광산구에서는 층간소음문제 때문에 흉기로 윗집 주인을 찌른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층간소음문제로 위층에 사는 40대 여성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렇게 층간소음 갈등이 날로 늘고 있는데도 관리규약 제출률이 낮은 것은 주민들이 개정된 시행령을 공감하지 못한 데 있다. 또 층간소음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65%를 넘는 현실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갈등을 더 이상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법 개정을 다시 해서라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선진국의 예를 참고해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일부 주는 관리사무소의 경고를 3회 이상 어기면 강제 퇴거 조치한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경고 누적에 따라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