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사태 예방사업 적극 추진

도는 원활한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청에 사방지 지정기간 단축, 산사태현장예방단 확대 운영 등을 건의한 결과, 최근 건의내용이 수용돼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는 사방지 지정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현장예방단 1개단(4명)을 31개 시·군별 1개단씩 총 32개단(128명)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시 10년간 사방지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침해, 땅값 하락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주의 반대가 심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에 재해예방시설을 제때 설치하지 못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돼 왔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업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송유면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제완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