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ㆍ시위 소음기준 강화 추진 논란

경찰청은 최근 소음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집회소음 관리방안 개선계획'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안은 소음기준을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우 주간 65데시벨(dB) 이하(야간 60dB 이하), 기타지역 주간 80dB 이하(야간 70dB 이하)인 현행 기준보다 각각 5dB씩 낮추는 게 골자다. 병원과 도서관 등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있지만 주거지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타지역 주간 기준인 80dB은 지하철 내부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소음, 야간 기준 70dB은 옆에서 휴대폰 벨이 울리는 정도다. 집회 및 시위 대부분이 소음이 상당한 도심 대로변 등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소음기준을 낮추면 사실상 집회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소음기준치를 넘으면 경찰은 집시법에 의해 소음유지 명령과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준치 이상 소음이 계속되면 확성기 등을 쓰지 못하도록 일시 보관조치 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소리를 낮추면 대외적 의사 표시인 집회의 의미가 사라지고 참가자들은 심적 부담을 안고 위축된다"며 "법이 아닌 시행령을 바꿔서 손쉽게 집회를 관리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