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소음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속도로 소음 분쟁은 그동안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국토부는 전문기관 용역과 1년여간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LH와 도공 등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토부와 양 기관은 앞으로 도시부 주택밀집지역의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면서 평면적인 2차원 소음분석 기법을 쓰지만 앞으로는 도시부에 대해 3차원 방식으로 도입해 종전보다 까다롭고 강화된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방음터널 설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설치 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되는 경우는 도로공사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 합의가 어려웠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도로 확장 등으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설계는 끝났으나 그동안 사업비 부담 이견 등으로 설치가 지연된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 지구 등의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인천 서창2·시흥 은계·하남 감일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양산 물금·김해 율하2 등 택지지구, 성남 판교·위례·화성 동탄2 등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LH와 도공이 방음시설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24개 분쟁지구의 방음시설 설치도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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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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