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기재정계획 확정

경기도는 2017년까지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연평균 6.4％씩 줄이기로 했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도 매년 22％씩 감축하기로 해 경쟁력 약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이런 내용의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이 기간 재정규모를 올해 16조4208억원, 내년 16조8854억원, 2015년 17조8832억원, 2016년 17조8121억원, 2017년 18조2782억원 등 연평균 2.7％ 늘어 87조27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방세 수입(연평균 5.4％↑)과 지방교부세(6.6％↑), 보조금(4.3％↑) 등 세입이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연평균 신장률이 3.6％로 다소 높게 추계됐으나 특별회계는 -1.5％로 오히려 감소했다.

부문별 투자액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1조115억원(35.5％)으로 가장 많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1조3430억원(24.5％), 교육 분야 11조3670원(13％), 수송 및 교통 분야 5조5413억원(6.3％), 농림해양수산 분야 2조8134억원(3.2％) 등의 순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8.3％로 가장 높고 이어 문화 및 관광 분야 16.6％, 환경보호 12.6％, 수송 및 교통분야 8.4％, 사회복지 6.9％, 공공질서 및 안전 6.6％, 농림해양수산 6.2％ 등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투자액은 매년 21.9％씩 줄어 1조4983억원에 그쳤다. 전체 투자액의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교육 분야도 연평균 6.4％씩 감축하기로 해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등의 기조와 대조를 보였다. 도는 일반 공공행정(-2.4％)에 대한 투자액도 매년 줄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 재정운용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했다"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따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