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신청서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일반산업폐기물의 매립을 위해 추가로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승인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신청한 매립지 규모는 844만9185㎡로 수도권매립지의 1,2매립지를 합한 면적(760만㎡)보다 84만9185㎡가 큰 규모다.
또 환경부는 당초 2016년까지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기간을 오는 2044년까지 28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이 끝난 1매립지(404만㎡)와 매립 진행 중인 2매립지(356만㎡), 매립이 진행되지 않은 3,4매립지(645만㎡) 등 모두 4개 매립지가 조성돼 있다.
매립지를 추가로 조성하려면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신청은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에도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인천시는 환경악화 우려와 주민 반대 등에 따라 환경부의 변경승인 요구를 거절했다.
인천시는 이때부터 환경부와 서울시에 대체 매립지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반발과 대체 부지 조성 공간 확보 애로 등을 이유로 대체 매립지 조성을 미루고 있다. 대신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도 환경부의 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인천시는 환경부의 요구는 지난 20년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소음·분진 피해를 감내한 인천시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불가에 따라 환경부가 행정심판 등을 낼 것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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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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