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원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재정문제를 따져 물었다.
김진표 의원은 2일 "‘재정 문외한’ 김문수 지사의 경제 무능 도정으로 인해 1조 5천억 원이 넘는 재정결함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그 책임을 일선 시·군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일선 시·군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을 대폭 감액하여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시·군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또 "경기도는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 30~50%의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30%로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편법적인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보조금규칙을 바꾸면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김문수 지사가 자신의 잘못을 일선 시·군에 떠넘기기 위한 부도덕한 처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편법적으로 재정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면, 시군이 그 부담을 울며겨자먹기로 떠안게 되어 결국 고스란히 주민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김문수 지사의 행태는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재정감소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6%포인트를 원 샷으로 인상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민생·복지 예산을 살리는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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