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KTX 법인설립, 부채 갚기 위한 선택"

국토교통부는 수서발KTX 법인 설립과 관련 "코레일 스스로 부채를 갚기 위한 선택"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코레일은 현재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고 갚아야할 건설부채까지 포함하면 35조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은 연평균 7500억원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700억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는 부채비율이 435%가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이 지금과 같은 구조로 계속 운영되면 부채가 2020년이 되기 전 5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철도는 오랜 독점 하에 여객, 물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회계가 불투명하고 비교대상이 없어 경영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코레일은 인건비를 평균 5.5% 인상하고 연간 1000~3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지속됐다"며 "게다가 철도노조는 6.7%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수서발KTX법인 설립을 반대하며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경쟁도입을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공성을 핑계로 모든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