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한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 밀렵꾼에 의한 지능적인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전문 밀렵꾼 적발을 위한 시·군 단위의 기획단속 강화 △관행적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불법 설치된 사냥도구 제거 △그릇된 보신 풍조 추방을 위한 건강원 등 밀거래 우려 지역 단속 △대국민 홍보 등이다.

환경부는 우선 이달 중 밀렵이 많이 발생하는 3~5개 시·군을 선정해 지자체, 검찰,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24시간 연속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문밀렵꾼과 수렵장에서 포획승인량을 초과한 밀렵, 수렵지역 이탈 밀렵,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에서의 야생동물 밀거래행위 등이다.

환경부는 또 야생동물 포획의 위법성 및 야생동물 취식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불법 엽구 수거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렵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를 개선, 지난해 ‘수렵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제(tag)’를 모든 수렵장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에도 확인표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확인표지제는 수렵인의 합법적 표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사법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상습 밀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야생동물 밀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중 선택하도록 했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상습 밀렵범에는 반드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밀렵신고 포상금제를 개선해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야생동물연합 등 동물보호단체와 합동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0년 범정부대책 이후 생계형·관행적 밀렵은 감소한 반면 전문 밀렵꾼을 중심으로 상습적, 지능화된 밀렵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한 야생동물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