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한국거래소´ 지정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를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정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배출권 거래 정보는 모두 거래소로 모이기 때문에 참여자는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거래소 지정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 마련, 기술평가, 부처협의 및 녹색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환경부는 지정된 거래소와 함께 2015년부터 이뤄질 본격적 배출권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중 구축하고, 오는 8월부터 500여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해 참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