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층간 소음 기준을 이웃집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 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층간 소음(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만 주택건설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웃집, 세대간 소음 차단 구조에 관한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층간 소음 차단 기준뿐만 아니라 경계벽 등 이웃집 소음 차단 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도 제정해야 한다.
기본 주택법 조문의 '바닥충격음'을 '세대간 소음'으로 확대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의 이웃집 소음 차단 구조 성능 등급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옆집 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세대 간 소음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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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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