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비행장 소음피해 5만명 소송

20일 강릉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민사소송은 2개 법률 사무소에서 각각 5건씩, 소송인원은 4만9960명에 달하고 있다.

소음피해 배상요구기간이 수년 단위로 끊어 진행되고 각 법률사무소 별로 소송인원을 모집하기에 이처럼 소송 건수가 10건에 달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은 지난 2010년 12월에 강릉지역 주민 2만6000여명이 2002년 11월∼2007년 10월까지 5년 동안을 배상기간으로 설정해 제기한 소송에서 강릉지역 첫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최종 1만7462명에게 244억5000만원이 지급된 뒤 더욱 본격화됐다.

현재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의 소음피해 관련 소송 10건이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선근 강릉시의원은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주민들만 소송에 기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 주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각지 군용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소송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 2009년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으나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됐고 이후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내놓는 관련 법률안도 계속 폐기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어 주민들은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