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총 7억 원을 투입,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를 만든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 양천구 현장시장실에서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관련 민원을 강하게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올해 안에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및 정책과제 개발’ 용역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 거주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김포공항에 국제 노선이 증가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해왔다. 지난해 3월 진행된 양천구 현장시장실에서 주민들이 박 시장에게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도 항공기 소음피해였다.
시 관계자는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보상 문제가 소음발생자인 한국공항공사 주도로 시행돼온 탓에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소음지도보다 더욱 정밀한 주민참여형 지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피해와 보상에 관한 법률은 소음지도에서 75웨클(WECPNL·항공소음 측정단위) 이상의 소음영향도를 보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현재 10여 건 이상 진행되고 있는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관련 소송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만드는 소음지도를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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