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성인 1인당 최대 114만 9200원(4인 가족 459만 6800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1분 평균 층간소음이 주간 40dB, 야간 35dB을 초과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분 평균 층간소음이 주간 55dB, 야간 45dB을 초과해야 배상이 가능했다. 또 최고소음 기준도 신설돼 층간소음 최고치가 주간 55dB, 야간 50dB을 넘으면 1분 평균소음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다.
50dB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 정도의 소음으로 50dB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경우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고 60dB 이상이면 수면장애가, 80dB 이상이면 청력장애가 각각 시작된다.
배상액은 층간소음 정도와 피해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 기준을 5dB 초과하면 피해 기간에 따라 1인당 52만 원(6개월 이내)∼88만 4천원(2년 초과∼3년 이내)을 배상받을 수 있다.
특히 최고소음과 평균소음이 모두 기준을 넘을 때는 추가로 최대 30%까지 배상액이 가산되기 때문에 5dB 초과 기준으로 최대 114만 92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측정 소음이 소음 기준에서 6dB 이상 초과되면 배상액은 이에 비례해 계속 늘어난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1세 미만의 유아나 수험생, 환자일 경우에도 최대 20%까지 가산된다.
다만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전에 일어난 층간소음 피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2005년 7월 1일 전에 사용 승인이 나 층간소음에 취약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은 측정 소음에서 3∼5dB씩 수치를 낮춘 다음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해 배상을 원하는 사람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에 측정을 의뢰한 뒤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공해 측정 비용 역시 배상액에 포함된다. 공해 유발자 또는 피해자가 조정위의 배상 결정에 불복해 배상을 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더 받아내려면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한편 배상이나 소송을 통하지 않고, 이웃과 원만히 해결하려는 피해자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www.noiseinfo.or.kr)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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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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