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항 이·착륙 항공기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의 항공수요를 반영한 소음 영향도를 작성하는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소음측정 시에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점을 조사대상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해 측정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신뢰도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항공수요는 계속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공기술의 발달로 인한 항공기 소음감소 및 저소음 운항절차 도입 등에 따라 소음영향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의 항공기소음피해 등을 감안해 소음대책지역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이의제기 및 소음추가측정 등 요구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을 방문하여 상시 소음측정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참고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각 세대별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