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실무 전문가들이 층간소음 분쟁 현장을 방문해 민원별 맞춤 상담을 해주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컨설팅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컨설팅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은 4월부터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컨설팅단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2개 팀으로 운영된다. ‘분야별 전문가’ 팀에는 건축·환경공학 교수를 비롯해 소음측정 전문가, 소음·진동 연구기관, 갈등조정 전문가, 관련 협회 등 10명이 참여한다. 분야별 전문가는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맡기로 했다. 이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예방교육도 벌인다.
별도로 마을공동체 활동가 5명과 서울시 퇴직 공무원 5명이 참여하는 ‘실무 전문가’ 팀도 구성된다. 실무 전문가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상담 등 자문을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상담은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서 직접 이뤄진다. 실무 전문가들은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주민조정위원회’를 결성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주민조정위원회가 결성되면 동별 대표, 부녀회, 경로회, 관리소장 등 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층간소음 문제만을 놓고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게 된다. 실무 전문가들은 주민조정위원회에 대한 자문·조정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주민학교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컨설팅단 중재로도 해결하지 못한 갈등은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곳에선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법의 ‘층간소음 관리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컨설팅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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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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