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사건 또 발생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 정모(58) 씨는 야간에 주로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다. 야간 운행을 위해 낮에 숙면을 취해야 하지만 위층에 사는 정모(44) 씨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는 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지난해 11월 23일 정 씨는 그날따라 위층 아이들이 요란스럽게 뛰어다니는 소리에 낮시간 내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늦은 오후가 돼서도 소음이 멈추질 않자 격분한 정 씨는 오후 11시쯤 길이 12㎝가량의 과일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올라가 시비 끝에 위층 정 씨의 뺨을 때리고 칼을 휘둘렀다.

서울북부지법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칼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 및 분노조절장애 치료 수강 40시간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계속되는 층간소음에 생업인 택시 운전일까지 지장을 받게 되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