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매매업자′ 중고차 성능 보증책임 강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적어도 30일간 또는 주행거리 2000㎞를 채울 때까지 자동차 성능을 보증해야 하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일정기간 내 하자가 생겼을 때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별 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고차 가격평가사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하고 나서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고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고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

중고차를 팔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도심 지역 경매장에서 쉽게 차를 팔 수 있도록 경매장 영업소 설치기준은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