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총 24조원 줄인다. 3년 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 비율은 211%로 지금보다 35%포인트 떨어진다.
국토부는 부채 감축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같은 노력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기업의 교육비 과다 지급과 같은 방만 경영을 개선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를 24조원 줄인다. 이렇게 되면 총 부채 비율은 238%에서 211%로 떨어진다.
지난해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는 223조원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43%다.
국토부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맞춰 자산 매각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공기업 부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오는 2017년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가 258조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를 234조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6조원을 줄인다. 지난해 LH 총 부채는 142조원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의 64%다. LH는 자산 매각과 사업을 조정해 오는 2016년부터 부채 절대규모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을 이용해 리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LH 부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LH가 사업을 조정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채가 17조원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수서발 KTX(고속철도) 자회사 운영으로 인한 경쟁 체재 도입과 자산 매각으로 내년부터 영업흑자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채 규모도 오는 2017년까지 13조1000억원으로 감축한다.
14조원 부채가 있는 수자원공사는 신규 투자를 줄인다. 아울러 국책사업 투자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오는 7월까지 마련 한다. 부채 14조원 중 7조4000억원(53%)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외 국토부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관행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교육·의료비와 경조금이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것을 막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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