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의료·장례비 지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 입안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먼저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이번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원장의 건강피해 여부 조사, 환경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의 건강피해 인정여부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조사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자는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의료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술원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되며, 지원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자(피인정인)에게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되며 피인정인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2014년 233만원)가 지급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다만 조기에 사망해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피인정인(생존자에 한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 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 장관은 질환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해 유효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정부는 앞서 건강피해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국가가 우선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 올해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