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량화해 30% 감축안 내놓기로

범정부적으로 규제 개혁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6월까지 규제를 계량화한 뒤 이를 30%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대로 6월까지 '규제 총점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질적 관리' 체계다.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이 총점을 줄여 2017년까지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는 정부가 밝힌 '규제비용총량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추진해오던 규제총점관리제와 규제비용총량제는 내용상 비슷한 면이 많다"며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5월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