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경찰청, 집회 현장 소음관리팀 가동

아시아투데이

전남경찰청 소음관리팀이 집회현장 투입 전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전남도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 소음관리팀이 출범했다.

소음관리팀은 경찰관기동대와 21개 경찰서에서 선발된 경찰관으로 관련 이론·실무교육을 받은 뒤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학교·주거지: 주간65dB, 야간60dB / 도심등 기타지역 주간80dB, 야간70dB)발생하면 확성기 일시보관, 앰프전원 차단 등 조치를 한다.

소음관리는 집회·시위 시작 전 배경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해 예상 피해자 위치에서 5분간 2회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을 측정해 평균을 내고 이 평균치에서 앞서 측정한 배경 소음을 차감해 단속 대상 소음을 도출해낸다.

도출된 소음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 5분간 2회에 걸쳐 재측정한 뒤 본격적인 경고 등 제재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불구하고 기준 이상의 소음이 계속되면 현장 책임자는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진촬영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 등을 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