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분쟁 피해 원인 86% ‘건설현장 소음ㆍ진동’

경남도 내 환경분쟁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으로는 정신적 피해배상 사건이 10건 중 3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사건 접수 건수도 해를 거듭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7건, 2012년 22건, 2013년 28건에 이어 올 4월 현재는 총 35건(전년 환경분쟁 이월 건수 포함)이 접수됐다.

처리 결과는 같은 기간 각각 12건, 17건, 22건이며, 올해는 11건이 이미 분쟁조정을 마쳤다. 지난해 접수된 소송 가운데 피해원인별로는 소음ㆍ진동이 전체 86%를 차지했고, 대기오염은 9%, 기타 5%로 집계됐다. 피해 내용별로는 정신적 피해배상을 신청한 사건이 36%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도 23%로 높게 나타났다.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14%, 농작물 피해 9%, 축산물 피해 5%, 기타 13%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를 거듭해 환경분쟁 소송이 늘고 있으며, 둘 이상의 피해원인과 피해내용이 중복되고, 다수가 참여하는 복잡한 형태의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남도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며 지난해까지 90% 이상 합의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