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예산 농기계 지원 가능해져

7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원 예산(이하 소음예산) 19억2천400만원 가운데 4.7%가량인 9천100만원 상당이 대형 농기계 지원에 사용됐다.

소음예산이 지원된 이후 지난해까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로확장, 배수로 정비 등에 사용되던 예산이 콤바인과 이앙기 등 농기계 구입에 지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의 개인 직접 지원을 막으려고 농민들이 만든 비영리단체인 영농법인이 대형 농기계를 구입할 때 금액의 65%까지 지원해줘 예산 사유화 논란도 없앴다.

농민들은 개인이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웠던 대형 농기계를 조합 명의로 구입해 돌려쓸 수 있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숙원사업인 농로확장 외에 농업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처음으로 소음 예산의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음예산의 주민복지·소득증대 사업 등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다.

법에는 주민복지사업 용도로 마을회관·도서관·경로당 등의 설치, 소득증대사업 용도로는 소규모 공용창고·구판장 설치·농로·농업용수로 등의 설치에 국한돼 있다.

김해공항소음피해지역 대책위 관계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김해공항 주변 공항소음피해지역은 1천647만㎡로 강서구와 경남 김해 일부 지역의 701가구가 속해 있다.

김해공항을 비롯해 김포·제주·울산·여수공항 등 5개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매년 총 1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