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지지역 내 공장 건폐율 2년간 상향 조정

정부가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40%로 2년간 확대함에 따라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의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13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시행된 한시적 규제완화의 연장 성격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9개 조항의 11개 규제개선조치가 담겨있다.

국계법 제정 이전 40~60%까지 건폐율을 적용받았던 기업들이 용도지역 세분화 이후 건폐율이 20%로 축소되어 공장증설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한시적 규제완화(건폐율 40%) 조치로 이들 기업에 대한애로를 해결해 주었으나, 지난해 7월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종료되면서 건폐율이 다시 20%로 제한되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생산량 증가나 수출계약 등으로 공장증설이 필요함에도 건폐율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이 공장증설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용인시 T사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약 1,300억 원의 시설투자와 26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