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택거래 ‘규제 대못’으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의 연내 입법화 방안에 의견을 모았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당론 변경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제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국회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별 예산결산과 소관 기관 업무보고, 분리 국감 일정 의견 조율뿐 아니라 7ㆍ30 재ㆍ보궐선거 시행을 앞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법안 처리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 업무보고서 논의
19대 국회 후반기를 맞이한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제시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온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방안이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전세 임대소득 과세 철회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후속 입법 및 그린벨트 규제완화, 공기업 정상화 대책,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2005년 치솟는 집값에 제동을 걸고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당정이 이미 탄력 운용토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상황이어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은 현재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분양가부터 자율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 변경 시기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 심의ㆍ처리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로 선임될 예정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장기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에 방점을 찍는 일”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국토부장관도 지난달 3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방안은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결정한 상황이어서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 정책을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론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국토위에서는 국토위 소속 의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다음주 최 후보 인사청문회 예상
최 후보자가 제시한 LTVㆍDTI 규제 완화 논의에도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한다.
인사청문회는 빠르면 8일, 늦어도 11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게 국회 내 분위기다.
인사청문회 쟁점에는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꼽히고 있으며, 이 가운데 LTVㆍDTI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 “돈을 풀어서 투기를 조장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가계부채 증가 위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현재는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세대별 등 부분적인 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LTVㆍDTI 규제 완화에 대해 “일면 수긍하지만 또 다른 일면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택하고 있다”면서 야당과의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환경노동위, 정무위, 산업위 등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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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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