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상반기 소음피해 80건 조정..전년 비해 2배

서울시는 지난 1~6월까지 층간소음·공사장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80건을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조정된 건수(38건)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다. 시는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환경분쟁조정 신청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심사관의 중재로 간편하게 구제받는 제도다. 환경심사관의 현지조사와 전문가의 정밀조사를 거쳐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에 따르면 환경피해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4.7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환경피해 보상액은 1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보상액(7491만원)에 비해 20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80건 중 40%인 32건이 위원회 의결로 결정됐다.

강필영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시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 신청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권리구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전화상담(02-2133-3546~9)으로 환경분쟁조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