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인해 계속 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에 곡괭이로 항의하며 이웃집 문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처벌을 받았다.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폭력,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야간에 곡괭이로 현관문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하지만 1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것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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