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규제 편익효과 10년간 최대 468억원"

정부가 고강도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는 편익효과가 크며 편익가치는 10년간 최대 4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1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2·4분기 신설ㆍ강화 규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2014년 규제 시행 이후 10년 동안 발생할 총편익의 현재가치로 최소 234억원에서 최대 468억원으로 추정됐다.

편익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편익은 화폐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비 절감액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음으로 인한 질병치료비는 (정신과 첫 방문시 수행하는 심리검사비용) 일반병원의 경우 10만원, 대학병원의 경우 20만원이다. 진료비는 시립ㆍ국립병원의 경우 5000원, 일반병원의 경우 2만원,대학병원의 경우 3만원이며 약값은 보통 2-3주치를 처방하므로 약 2만5000원~3만원이다. 따라서 과다소음으로 인한 질병치료비는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26만원으로 예상됐다.

질병치료비 절감액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질병치료 필요인원에 질병치료비를 곱한 금액으로 최소 31억원에서 최대 62억원으로 계산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분석 할인율인 실질사회적할인율 5.5%를 적용할 경우 10년간 총편익은 최소 233억8804만원에서 최대 467억7609만원으로 추정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규제에 따른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일 각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중 기타지역의 소음기준 수치를 주간은 75dB(데시벨) 이하, 야간은 65dB 이하로 조정하고, 소음측정 방식과 관련해 5분 이상씩 2회에 걸쳐 소음을 측정해 산술평균하던 것을 1회 측정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내용을 강화했다.

편익을 분석해보면 우선 소음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편익을 받게되는 수혜자는 집회소음원 주변의 주민들이다. 집회소음이 500㎡ 정도의 주변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우리나라 인구밀도 기준을 적용하면 집회소음의 영향을 받는 주민수(수혜자 수)를 추정하게 된다. 소음규정이 강화되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감소함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질병치료비' 절감 편익이 발생한다. 2010년 환경부 '생활소음 기준' 규제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소음진동 저감으로 인한 질병치료비 절감액은 연간 13~26만원으로 추정됐다. 집회소음도 확성기 소음이라는 점에서 생활소음과 다르지 않으므로 질병치료비를 편익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규제의 사회적 총편익으로서 평균 총편익은 최소 174억 2065만원에서 최대 348억4130만원이고 평균 총비용은 3246만원으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은 536.7~1073.4로 나타나 규제 강화의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