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공동주택 애완동물 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원주지역 A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주민 최모(42·여)씨는 최근 위층의 애완견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씨는 주인에게 몇차례 항의했지만 “주의시키겠다”는 다짐만 받았을 뿐, 개 짖는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고 있다. 최씨는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모(25·춘천)씨는 앞 집의 애완견 소음을 참지 못하고 춘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른 새벽,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개 짖는 소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학업에 지장을 받아 동사무소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규제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애완동물 소음으로 주거환경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 공동주택 애완견 사육은 아무런 법적제재나 규제가 없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규제하는 소음은 ‘사업·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 동물 소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