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위, '공항소음대책위에 항공사 등 포함' 개선안 제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대책 논의와 관련,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를 현행보다 늘리고 중앙소음대책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합위에 따르면,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는 소음대책위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소음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항공사 관계자나 공항 관제사, 주민 대표가 아닌 일반 주민 등은 참여가 제한돼 있다.

때문에 대책위에선 "공항소음 피해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키 곤란하고 논의된 사항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는 게 대통합위의 설명.

대통합위는 또 "공항 주변 소음대책과 지원 사업이 김포, 김해, 여수, 울산, 인천, 제주 등 개별 공항의 소음대책위에서 논의되다 보니,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활용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합위는 소음대책위를 구성할 때 항공사 관계자나 관제사 등 공항 운영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대표 외의 일반 주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대통합위는 공항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의 예산관리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중앙소음대책위'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