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소음배출 공장지대 한 가운데 불법 건축된 노인요양원을 추인하자 인근 공장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장주들은 60㏈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공장이 맞닿은 곳에서 요양이 가능한지 여부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시 등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곤지암읍 수양리의 한 창고건물(2526㎡) 2개동에 대해 2009년 10월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건물주 A씨 등은 용도변경 신고 효력(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 소멸되도록 공사를 하지 않다가 3년 여 뒤인 지난해 4월부터 건축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이 건물에서 불과 2~3m 거리에 있는 목재소와 가구공장, 경량철골재업체 등 소규모 공장주들은 소음배출 공장지대 한 가운데 요양시설이 부적합하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공장에서 배출하는 소음이 60㏈ 이상에 달해 요양시설 입지에 맞지 않는데다, 요양원 진출입로도 목재소 소유로 동의없이 인·허가했다며 용도변경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A씨 등에게 공사 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용도변경도 취소했다. 또 올해 1월 이행강제금 1억여원을 부과하고 해당 건축주를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공사를 강행했고, 시는 이행강제금 납부 등을 이유로 지난달 초 A씨 등이 낸 용도변경 신청 및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면 행정조치를 이행한 뒤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며 추인한 것이다.
A씨 등은 실내 공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초 시에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공장주들이 반발, 시 공무원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에 고소장도 접수했다.
공장주들은 진정서에서 "노인요양원이 들어서면 소음, 분진, 진동 민원이 발생해 수십년간 일군 사업장을 떠나야될 판"이라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해 승인해야 하는데, 애초 공무원들이 현장 답사도 하지 않고 승인해줘 민원인끼리 각종 민사소송으로 치닫는 분쟁만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축허가를 불허할 근거가 없고, 불법 건축물이라도 합법적인 추인 절차를 거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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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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