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9일 국내 미군부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실무단'을 꾸려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94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양측은 최근 미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소음민원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 연락·협조체계를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기로했다.
합동위원회는 또 최근 용산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활동중인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의 활동을 점검했다.
한미는 본격적인 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를 위해 우리측 환경전문가들이 가까운 시일 내 용산기지를 방문해 현지 실사를 벌이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아울러 최근들어 미군 범죄 발생이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측은 성범죄와 마약관련 범죄가 2011~2013년 사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연말·연시를 맞아 일부 미군의 기강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해 미측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최근 발표된 고강도 성매매 단속령에서 알수 있듯이 어떤 종류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미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측과 보조를 맞춰 미군범죄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오발사고에 대해 양측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 필요성을 언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양측은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감축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이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꼭 필요한 구성원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규모 감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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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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