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거지내 인근 놀이터 등 “아이들 소음 규제하던 법안 없앤다”

아이들의 소음에 대해 규제를 해온 일본이 이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낮은 출산율이 한 원인이다.

6일 파이낸셜타임즈(FT) 인터넷판에 따르면 도쿄시는 거주지역내 공원과 유아원에서 소음을 45데시벨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도쿄는 자체 소음공해 방지규정인 ‘환경확보조례’에 따라 보육원 등에서도 소음을 내는 것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취급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쿄시는 보육시설과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원 등에 대해 이를 제외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어린아이들에 대해 엄격한 교육을 했왔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현상도 변화하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쿄시내에 보육시설을 만들어야하는데 소음공해 방지 규정이 이를 막아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