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층간소음 분쟁, 무료조정

경남도는 층간소음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진동·먼지 등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2년 17건, 2014년 31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 등 각종 환경분쟁 피해자들은 환경분쟁조정제도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구제를 신청해왔다. 그러나 인과관계 조사가 어렵고 조정 절차가 복잡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분쟁처리 과정에서 과다한 처리기간과 비용 부담은 불편을 겪어도 참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도의 분석 결과 분쟁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5.5개월이고, 평균 처리비용은 140만원이었다.

이에 도는 이달부터 층간소음 등 피해예상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분쟁사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 시행에 들어가며 대상 주민들에게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분쟁 처리기간은 2주로, 비용은 20만원(공무원 출장비 등 경상경비)으로 대폭 줄어든다. 소액 분쟁은 도보건관경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무료로 조사할 방침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055-211-4121)나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또 층간소음의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우선 안내한 뒤 해결이 안 되면 조정에 나서며 담당 공무원은 7일 이내 현장을 방문한다. 도는 동일한 신청 건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중재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가 운영하는 경남도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