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전국 2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수집, 선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규제 5가지를 선정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 규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다수공급자계약(MAS) ▲소음·진동과 무관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 '마력' ▲대기환경보존법 허용수치 내 유해물질 배출에 공장폐쇄 ▲부처별로 제각각인 친환경·안전인증 기준 ▲가산세 폭탄 부르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할 때 품목별로 인증을 받아야해 품목이 많은 가구업체는 시험성적서 비용이 공공기관 납품으로 만회되지 않을 정도로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공시장에서는 인증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규모가 큰 업체만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과도한 비용을 야기하는 시험성적서를 품목별이 아닌 제품군의 대표품목에 한해 확인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토교통부가 채택한 '대형챔버법'의 경우 검사시설이 전국에 4곳에 불과하며, 검사 비용도 회당 500~700만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상 소음규제 역시 불합리한 규제로 꼽혔다.
협회에 따르면 건축법은 '마력'을 소음규제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마력은 동력 등의 측정단위로 소음과 무관하다.
기계의 마력이 크다고 해서 더 큰 소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같은 건축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10마력 이상 기계를 설치할 수 없어 10마력 미만의 기계를 여러 대 설치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음이 더 발생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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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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