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층간소음은 사회문제…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등 12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머니투데이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등 12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관련 참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뉴스1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불화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등 12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은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에도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팔짱만 끼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직무유기로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층간소음 실태 파악 목적의 전수조사 실시 △층간소음 지도 제작 △강제성을 강화한 층가소음 안전규제 법률 도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권한 부여 △날림 건축물 건설사에 합당한 책임 수행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국이 층간소음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지난해 6월 세대 간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며 3데시벨을 완화했는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적용하던 수인한도를 실제 소음으로는 두 배 이상 완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층간소음은 귀로 들리는 고주파 소음 외에도 신체에 영향을 주는 저주파 소음이 더욱 문제"라며 "현재의 측정방식으로는 층간소음 피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니 저주파 소음도 측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는 "그간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소통과 배려의 문제라고만 말해왔다"며 "실효성 있는 법제, 의미있는 행정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모습만 반복적으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소통과 배려의 문제라면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데 지금은 층간소음을 중재하고 비극적 사건을 예방할 권할을 가진 중재자가 없다"며 "중재 권한을 가진 중재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