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집회 소음은 평균 68.9㏈로, 지난해 상반기의 70.3㏈보다 1.4㏈ 낮아졌다. 주·야별로 보면 주간에 주거지·학교 주변의 집회소음이 63.3㏈, 상가·광장 등 기타지역은 69.7㏈로 각각 1년 전보다 0.3㏈, 1.8㏈ 줄었다. 야간엔 주거지·학교 주변은 60.8㏈로 작년 상반기와 같았고, 기타지역은 1년 사이 68.2㏈에서 66.8㏈로 1.4㏈ 떨어졌다.
경찰은 올해 들어 엄격하게 유지·중지명령과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발동하며 적극적으로 집회소음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지명령은 소음기준 초과 시 집회 주 측에 소음을 기준 이하로 낮추라는 명령을, 중지명령은 유지명령 위반 시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뜻한다. 중지명령에도 불응하면 경찰은 확성기 등을 일시적으로 압수하는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유지명령 횟수는 1713건, 중지명령은 27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284.1%, 307.5%나 급증했다. 작년 상반기에 한 건도 없었던 일시보관 조치도 올해는 36건 발동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상가·광장 등 기타지역의 집회소음 기준은 주간 75㏈, 야간 65㏈로 종전보다 각각 5㏈ 낮아졌다. 기타지역으로 분류됐던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은 주거지역·학교로 포함됐다. 주거지역·학교의 소음기준은 주간 65㏈, 야간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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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4-22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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