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새로운 층간소음 측정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측정 방식이 오히려 층간소음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추가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신규 분양주택은 완화된 소음측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2014년 5월 이후에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앞으로 살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층간소음 측정, 임팩트볼 방식 도입…소음 규제 완화 결과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설치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2014년 5월부터 새로운 소음측정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2005년부터 적용했던 뱅머신 방식에 임팩트볼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뱅머신 방식은 7.3㎏의 고무타이어를 바닥에 떨어트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충격력이 420㎏에 달한다.
이에 반해, 임팩트볼 방식은 배구공 크기의 2.5㎏ 고무공을 자재에 충격하는 방식으로 충격력은 150∼180㎏이다.
당시 국토부는, 실제 어린이가 쇼파 등에서 뛰어내릴 경우 충격력이 100∼250㎏ 정도인데 뱅머신 방식은 측정값이 너무 과도하고, 주파수 패턴도 서로 달라 정확한 충격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팩트볼 방식의 경우 뱅머신 방식에 비해 충격력이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측정값에 3㏈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임팩트볼 방식을 통해 A제품의 충격음이 50㏈이 나왔다면 53㏈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소음 측정값 차이를 조사한 결과 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제품 37개를 대상으로 뱅머신과 임팩트볼에 대한 성능측정을 실시한 결과, 5.7∼6.2㏈의 차이가 발생했다.
바닥 면적이 59㎡의 경우는 6.2㏈, 84㎡는 5.7㏈이 차이가 났다.
이는, 국토부가 임팩트볼 방식을 도입하면서 가중치를 적게 부여해 결과적으로 층간소음 측정 기준이 완화됐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측정방법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벌여 측정방법을 개선하거나 완충재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3월 27일 공식 발표했다.
◇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책 감감 무소식…주택 입주자 피해
국토부가 임팩트볼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3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시민단체연합은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임팩트볼 측정법에 대한 사용정지 가처분을 하기는 커녕 (건설업체와 완충재 제조업체의) 눈치만을 살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임팩트볼 방식으로 측정된 층간 완충재의 경우 자재값이 10~20% 가량 저렴하다"며 "이미 만들어진 자재를 다 쓸때까지 국토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시민단체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 당장 층간소음 측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근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완화된 측정기준을 바탕으로 지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시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학계와 연구원,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를 4~5회 정도 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내부 조율과 검토를 하느라 추가 개선책 발표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4-22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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