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충북도 민원 증가

충북에서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단 2건이지만, 소음과 관련한 민원성 전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도 담당부서에는 층간소음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전화가 매달 평균 15건 이상 걸려온다.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민원 중 1건은 화해로 마무리 됐지만, 나머지 1건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직접 충격의 경우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이다.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로 인한 공기 전달 소음은 주간 45㏈, 야간 40㏈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웃 간 층간소음을 해결할 만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일부 민원인들은 경찰에 신고해 층간소음 유발 주민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찰 역시 이럴 때마다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텔레비전을 시끄럽게 틀어놓거나 고성 등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층간소음은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민원인들이 도 담당부서로 전화를 걸어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민원 현장에 나가 측정해보면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