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최혜숙 의원이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5분 발언에 나선 것과 관련, 양천구 측이 지원금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21일 양천구의회 제23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은 "연간 35억여원의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특히 학교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돼있지만 양천구는 이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항공기소음대책비가 2015년도 본예산에 △ 신월청소년독서실 내 도서관 건립 자산취득비 2억4300만원 △ 1동 1작은도서관 조성 3개소 9750만원 △ 신월공원 조깅트랙 보수비 △ 장애인 점자보행시설 개선 사업 △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 등 총 6억25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번 제1차 추경을 통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미처 구비 분담액을 다 편성하지 못해 추가로 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과 신규 사업 구비분담금으로 총 9227만원을 편성한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깅트랙 보수 사업, 산림수해취약시설 배수로 및 등산로 정비 등은 피해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이 아닌 양천구청이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기반시설 사업"이라면서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아닌 구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양천구인 목동지역에는 이와 같은 기반시설 사업에 구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신월동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각종 국가 시설정비에 피해보상비를 다른 곳에 써야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항공기소음대책비는 두가지로 분류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항공기소음대책비는 공항 소음피해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각종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공항공사에서 직접 추진 하는 사업과 구청으로 지원해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공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항 소음피해지역내 거주 주민에 대해 방음창, TV 수신장치 및 에어컨 등 설치를 지원하며 구청으로 지원해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 관련시설 및 그 외에도 모든 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사업은 공항공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70억6400만원의 항공기소음대책비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아 문화체육시설 노후시설물 장비, 복지시설 시설설치 지원, 공원 시설 개선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지원해왔다"면서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소음피해지역내의 주민편의시설 개·보수사업에는 모두 집행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청 측은 이와함께 학교교육 경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비 총액이 구 예산액의 8%로 제한돼 있고 2015년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증가로 학교경비 보조기준액의 상한선을 거의 육박하고 있어 2015년은 학교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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