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모든 소음에 대해 매뉴얼을 제작해 단속의 근거로 삼는 등 본격적인 소음관리에 나선다.
소음매뉴얼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11월 매뉴얼 제작이 끝나면 단속에 필요한 소음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서울연구원에 '도시소음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연구' 용역을 맡기고 오는 11월 제작을 목표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빛·소음·냄새 공해 등 3대 생활불편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달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3대 공해 중에서도 소음은 대표적 시민 불편사항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소음민원은 총 2만7558건으로 최근 5년간 73%나 증가했다.
또 환경분쟁조정사건 중 98%가 소음이며, 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33.6%가 대기오염 다음으로 소음공해를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음 피해로 시민의 55.6%가 수면장애를 겪는다고 답했으며, 53.4%는 심리적 스트레스, 39.9%는 정신집중력장애를 겪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음문제의 심각성에 반해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단속하는 등 그동안 서울시의 관리체계는 미비했다. 민원해소 수준에 그쳐왔던 것.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매뉴얼이 없어 소음측정기만으로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며 "또 과태료를 매기는 것만으론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 소음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세워 시의 모든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소음 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 총 예산은 6000만원으로 서울연구원이 주도해 약 7개월 간 소음매뉴얼을 제작, 올해 12월부터 활용키로 했다.
매뉴얼에는 공사장·확성기·사업장·층간소음 등 생활소음과 공장소음, 도로·철도 등 교통소음 등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기준이 포함된다.
소음을 낮추는 방안과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지에 대한 내용도 매뉴얼에 넣는다. 매뉴얼 제작을 위해 소음민원과 소음발생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한다.
소음 피해를 겪는 시민들은 소음 매뉴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층간소음 피해를 겪는다는 서울 송파구 주민 유성희 씨(35)는 "윗집서 매일 아이들이 뛰는데 항의해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되면 층간소음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가해자에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소음매뉴얼을 활용해 소음배출원에 대한 단속 등 밀착관리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소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니 이를 근거로 과태료도 상향시키는 등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음예방 차원에서 소음발생원별 사업자와 일반시민, 자치구 담당자까지 포함해 매뉴얼 교육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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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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