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보상 소송 10년째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회의 27일 "정부와 국방부는 전투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전투비행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9월1일은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소송을 시작한지 10년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10여년 전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2009년 2~3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도 1심에서 승소해 고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승소 판결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회의는 "광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전투비행장 이전과 보상을 위한 소송에 6만여명이 참여했다"며 "지금까지 피해보상 판결금액은 소송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400억 원이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전투비행장은 환경부가 제공하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통계자료에도 2014년 연 평균·월 평균 전국에서 가장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밝혀졌다"며 "또 전투기 추락사고와 소방헬기 추락사고 그리고 활주로 이탈사고 등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은 소음고통은 물론 사고의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지역 주민들은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광주공항이 이전되면 소음피해가 해소되고 지역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며 "하지면 특별법은 수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방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