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협박한 30대 '집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시에 있는 모 아파트 3층에 사는 김씨는 3월23일 오전 1시40분께 5층에 사는 임모씨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불러 세운 뒤 24㎝ 길이의 흉기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쿵쾅거리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다.

김씨가 층간소음을 들은 집은 다른 곳이지만 임씨의 집이라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초범이고 정신지체 3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